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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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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78968·서울행정법원·2024-05-28·1심
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운전자를 깨우던 중,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운전석 앞부분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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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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