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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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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7619·서울행정법원·2019-11-08·1심
파견교사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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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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