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4192·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2024구합67122·서울행정법원·2025-05-02·1심
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청장이 일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