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