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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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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56595·서울고등법원·2023-08-18·2심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원고에 대해 ****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와 제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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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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