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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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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27449·서울행정법원·2014-04-24·1심
26년 넘게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일부 지급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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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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