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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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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4650·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받던 중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었으나 재임용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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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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