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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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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68822·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 산정 시 1시간이 공제된 금액만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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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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