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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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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가단11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17·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 비용 마련을 위해 1, 2층 입주자에게도 동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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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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