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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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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구150·대구고등법원·1988-12-28·2심
법인이 직원 주택지구용으로 보유한 토지 일부를 두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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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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