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0950·대구지방법원·2020-08-20·1심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적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함
—
2020누3794·대구고등법원·2021-04-23·2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