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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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5구합56543·서울행정법원·2026-04-29·1심
원고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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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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