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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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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2108·울산지방법원·2001-05-23·2심
시민단체 회원이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열람 방식으로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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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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