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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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단9196·서울행정법원·2016-08-26·1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 경도 장애 판정을 받았다가 새 법 시행령 기준 강화로 재판정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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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6805·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
개정된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해 고혈압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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