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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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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3827·서울행정법원·2025-10-16·1심
사립대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협약·단체협약 체결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이 거부되어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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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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