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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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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4324·대전지방법원·2011-04-06·1심
경찰관이 술에 취해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업주에게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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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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