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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4. 12. 27. 경상북도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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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20633·대구지방법원·2019-08-14·1심
아파트형공장 설립사업 부지를 경매로 다시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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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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