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4604·서울행정법원·2024-07-05·1심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조합원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고, 행정관청이 이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