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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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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99·대구고등법원·1982-03-30·2심
식당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토산품점이나 미장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관청이 단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건축법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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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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