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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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15916·서울고등법원·2003-08-14·2심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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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5886·서울행정법원·2001-08-08·2심
원고가 오피스텔 건물에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수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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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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