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2018.8.14, 2019.4.30, 2020.2.18, 2021.3.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8누235·부산고등법원·2008-11-07·2심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서 경쟁 상대가 제출한 철거공사 감리 실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투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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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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