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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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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합471·광주지방법원·2021-08-20·1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원 세 명이 권리당원 등에게 각각 79회, 90회, 97회 전화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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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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