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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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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르3635·서울고법·1992-03-3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처와 자녀들 사이에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짐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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