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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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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416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를 다투는 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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