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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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416·울산지방법원·2026-04-23·1심
환경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조성사업 행위허가(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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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16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를 다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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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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