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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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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0307·서울행정법원·2009-08-13·1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불한 실제 매입가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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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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