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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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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785·의정부지방법원·2006-12-12·1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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