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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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2심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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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447·대전고등법원·1993-09-10·2심
원고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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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2심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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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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