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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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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4481·서울행정법원·2001-08-08·2심
원고들이 임야를 대지로 개발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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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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