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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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2267·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감정평가사가 담보제공용 감정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2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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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9463·서울행정법원·2025-04-01·1심
감정평가사가 담보 목적 감정평가에서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다른 단지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시장가치를 벗어난 고액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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