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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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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9463·서울행정법원·2025-04-01·1심
감정평가사가 담보 목적 감정평가에서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다른 단지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시장가치를 벗어난 고액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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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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