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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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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6327·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약 10시간 만에 발열·오심·위약감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척수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해보상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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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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