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양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7.3개월
평균 검사 예상: 66.5개월
차이: -49.2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6.5개월
차이: -49.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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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7노3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7·사기
피고인들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 제작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함
무죄
무죄
2010노1706·서울고등법원·2010-12-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 2, 3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행위.
기각
기각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고합687·인천지방법원·2005-05-10·외국환거래법위반
한국은행 허가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kg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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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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