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승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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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3(100%)
2016구단52982·서울행정법원·2016-11-30
원고들이 부동산을 35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임대차보증금 누락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단10530·서울행정법원·2016-08-19·사기
원고가 2002년 부산 OO지역 부동산 두 건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건물 하나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단55505·서울행정법원·2015-07-24·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을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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