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임재남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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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17구합66459·서울행정법원·2017-11-03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뇌경색증 발병 후 요양 중 3개월 경과 후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3286·서울행정법원·2017-09-22
한국외교협회가 학술연구단체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금 면제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85040·서울행정법원·2017-09-15·약사·식품·의료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관한 세법 해석을 달리하여 세무서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3958·서울행정법원·2017-08-11
막구조물 생산업체인 원고가 제품 생산 과정 중 일부인 철골조 밴딩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52672·서울행정법원·2017-07-14·약사·식품·의료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생활문화매니저 대신 식품담당 영업담당으로 전직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83709·서울행정법원·2017-07-14
증권예탁증권 대표주관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감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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