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4가합58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1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1.8억원)
2004가합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17
피고는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에 따라 제작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50만원 / 청구 4.1억원)
2003가합785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2
원고가 진로와의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4.5억원)
2003가합37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4-02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이 보증한 경향건설 회사채 원리금 약 31억 원에 대한 보증채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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