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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특정감사에 반발하여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사항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에 반발하여 자체 수정방침을 하달하고, 제2차 특정감사에 대하여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사항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관내 고교 교장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