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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보2·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9-11-14·1심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저장 정보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함

항고인은 수사기관이 2019. 9. 26. 자신의 휴대전화 및 저장 정보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함. 기록상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하였고 변호인도 조사 참여 시 영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사기관련 판결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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