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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38704·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2021-02-18·1심
원고 1과 원고 2가 고 소외 2의 친자녀로 등록되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고 소외 2의 친자녀로 인지 청구하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
기타 형사관련 판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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