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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피고인은 2014. 8. 15. 19:23경 주거지에서 4촌 친족인 피해자(여, ****)에게 성기 만져달라 요구하며 왼손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 가슴을 약 30초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원심은 항거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강제추행강간관련 판결 105관련 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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