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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908·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5-08-14·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A는 취업을 위해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외부인에게 보내거나 전달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병잉크를 사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 법무관리관실 D팀장으로 근무하며 **** '국방 분야 ○○ 계획서'와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 등 4명, F 등 3명에게 우편 발송·전달하여 군사상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또한 2018. 7. 24.경 C에게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병잉크 5개를 구매하도록 지시하여 예산을 유용하게 하였다.
기타 형사공무집행방해관련 판결 24관련 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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