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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544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09-04-14·1심
가사
남편이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잘못 알고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망****과 망****는 혼인 후 원고를 출산하였다. 망****이 ****과 동거하던 중 ****이 낳은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알고 데려와 양육하다가 1985. 10. 16. 망****의 양해 하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유전자검사 결과 망****의 친동생과 피고는 동일부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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