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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고단246·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1991-01-31·1심
무죄
상시 38인 근로자 두고 취업규칙 작성 의무 판단
피고인이 상시 38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료보험조합 대표자로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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