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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0만원)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소외인은 1969년 혼인, 2011년경 소외인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 파탄, 원고가 위자료 청구.

위자료·양육·상속
2020드단10214·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21-11-16·1심

2006년 혼인 후 별거 중 원고 1이 자녀 1과 3을 데리고 가출하고, 피고는 자녀 2와 4를 학대함

원고 1과 피고는 2006년 혼인, 이후 별거 중. 원고 1이 사건본인 1, 3을 데리고 가출하고, 피고는 사건본인 2, 4를 학대하여 원고 1이 양육.

아동·노인 학대관련 판결 16
2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에 기반하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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