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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피고인은 2008. 11. 1.경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9. 2. 12.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후 2009. 3. 4. 최초 등록 후 2011. 10. 25.까지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