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중 추가 피고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4848 민사 사건(199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1조,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민사소송법 제63조의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피고 손용법과 이종수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 소송이 진행되는 중 원고들은 김은순을 추가 피고로 삼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려 신청했다.
-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했다.
- 법원은 추가 피고 신청이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추가 피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중에 김은순을 추가 피고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추가 피고 신청이 통상 공동소송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는 관계(필요적 공동소송)에만 허용된다.
-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만 통상 공동소송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처럼 권리나 의무가 비슷하고 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동소송인들 간 관련성이 크지 않아 추가 피고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 따라서 추가 피고 신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추가 피고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추가 피고를 인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이를 거부했다. 추가 피고 신청은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는 관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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