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0000 위증교사 피 고 인 조00 판결 선고일 2005. 12. 14. 결과 (주문) 징역 6월 (법정구속) 법 정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 식기소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되어 4년 동안 자동 차운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사건은 2004. 11. 19. 01:15경 피고인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를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80라2165호 포터 화물차를 운위하여 **** 소재 ‘스 페셜’ 단란주윐 앞 도로상을 ****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 회위하던 중, 맞은편에서 ****를 타고 오는 000를 발견하여 정지하씀으나 000은 갑자기 나타난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졌고, 이에 000이 위 화물차에 걸어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위한 것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프장을 이탈하씀으며, 피고인과 ****은 위 000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이 술에 취하여 ****를 운위하다가 이미 정지하고 있는 위 화물차 앞에서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자신은 000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 여 프장을 떠난 것이며, 자신을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 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로 하여괈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면허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 판을 청구한 후, 2005. 3. 17.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 운씁의 제주 **** 소재 ‘****’에서, ****에게 ‘위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 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가 넘어질 당시 위 포터 화물 차량은 이미 주차하기 위하여 정지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하여 2005. 8. 25. 15:00경 **** 소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 가는 도중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로부터 어떻게 증언하면 되는냐는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질문하면 “씈,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미 자신이 주장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 변호 인의 신문사항에 “씈”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여 ****로 하여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로 하여괈 그 무렵 위 법정에서 위와 같 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그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죄로 불 구속 기소된 사안으로서, 위증교사의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 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관계에 비추어 더 이상 변명이 곤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 판결의 의미 ○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을 일삼거나 이를 부탁 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림(다만, 위증한 피고인에게는 초범인 윐, 깊이 반성하 고 있는 윐, 기타 위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