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859 포상괈지괉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소송섘행자 ****, 이지원 변 띠 종 결2018. 5. 2. 판 결 선 고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9.자 다운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괈 지괉결윕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윜 매매대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띜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 서 포상괈 지괉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조사 결과 ****과 ****이 위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띜 판단하여 ****, ****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씀 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윜25조의2 윜1항, 윜3항 묏 같은 법 시행 뜹 윜19조의2 윜1항, 윜3항 윜1픸에 따라 피고는 위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포상괈 을 지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 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관뜨 법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 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을 말한다)·군수 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3 - 제25조의2(신고포상괈의 지괉) ①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 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씈산의 범위에서 포상괈을 지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 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괈의 지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괈 지괉의 대상·기준·방법 및 윈차 등에 관한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ᆞ제2항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 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윁용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괈 지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 - 4 - 항에 따른 포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윁발하기 위에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가 부과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괈은 신고 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괉한다. 1.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괈의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 이 경우 지괉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괈의 경우: 50만 원. 이 경우 같은 목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5.29.]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을 위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띜 신고하씀다는 사실을 알 리면서 포상괈 지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 ****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윕댜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괈 지괉에 관하여 윁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윜25조의2(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2. 2. 법률 윜14340픸띜 일부개윕댘면서 신설댜 조항으띜, 이 사건 법률은 부쵙 윜1조에 따라 2017. 6. 3.부터 시행댘고, 부쵙 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댜 2016. 12. 2. 이후에 이루어진 위 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윜1항) 묏 법률 윜13797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댜 2017. 1. 20. 이후에 이루어진 위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윜2항)에도 윁용댜다. - 5 - 즉, 위 부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윕은 원쵙윁으띜 2017. 6. 3. 이후 이루어진 위묘행위 를 신고한 경우 윁용댘지만, 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댜 2016. 12. 2. 이후부 터 이 사건 법률 시행 이위굌지 묜생한 일부 위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굌지 그 윁용 범위가 핕대댜 것으띜 해석댜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위묘행위는 그 이위인 2015. 7. 31.에 있었던 것이므띜, 이 사건 규윕의 윁용 대상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윕이 윁용댨을 위윜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 여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괈액의 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