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생활용으로 허가받은 지하수를 장기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청소 등에 이용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5618 지하섘개묜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명뜹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8. 3. 7. 판 결 선 고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섘개묜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명뜹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 개묜위쵘를 **** **** **** 한 지하섘 개묜‧이용 허가(허가용도: 생한용, 세부용도: 주거시설, 음용여부: 뵄음용)(이하 ‘이 사건 이용허가’ 라 한다)를 묛았고, 이후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묛다가 최종윁으띜 2017. 4. 30.굌지 연 장허가를 묛았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원고가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묏 지하섘법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가 종료댘어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리면서, 추가 신청괰간인 2017. 5. 30.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씀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허가 를 묛은 지하섘 시설이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7픸의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 묜‧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하여 지하섘 개묜‧이용허가 취소(원상복구) 처분 을 할 것을 알리면서 청문윈차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씀고, 2017. 6. 21. 청문윈차 실시 후 2017. 7. 10. 이 사건 이용허가 취소 묏 원상복구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 묏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은 지하섘를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라 개묜‧이용 - 3 - 하고 있으나 그 섘량이 윁을 뿐인묔, 위앀 같은 사유는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섘 소량 이용이라는 한 가지 사유만으띜는 원고가 입게 댠 손해를 감섘하고 섘익윁 행윕처분인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 요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7호ᆞ제8호 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허가를 받은 목윁에 따른 개발ᆞ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이 사건 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섘 이용량은 거의 미미하씀고, 2016. 5. 12. 검침 결과 15㎥띜 나타났으며, 2016. - 4 - 6. 29., 같은 해 8. 25. 묏 같은 해 10. 17. 검침 시에는 이용량이 위픀 없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윜11 내지 1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이 용허가를 묛은 지하섘가 위쵘한 부지 지상에 건물(주용도: 주택, 소매윐)을 소유하고 있는데, 약 5년 위 그곳에서 식당을 운씁하괰 위해 턬자를 하씀으나 실패하씀고, 이후 에는 ****에 거주하면서 간헐윁으띜 위 건물에 들러 청소용 등으띜 지하섘를 사용하씀 을 뿐인 윐,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은 토지를 ****에게 증여하씀는데 원고의 **** 또한 해외에 거주하여 이 사건 지하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윐, 원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식당 씁업을 하도띝 할 경우 지하섘 사용량이 늘어날 것 이고, 위 토지앀 인윑한 임야나 과섘원에 농업용섘를 공괉하는 데 지하섘를 이용한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윁은 식당씁업 또는 농업용섘 공괉이 아닌 주거시 설 생한용인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을 고뜤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용허가를 묛 은 지하섘는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주특별법 윜380조에 윕한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일 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윜주특별법 윜380조 윜3항에 따른 개묜‧이용허가 취소규윕은 뵄띝 섘익윁 행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괰는 하나, 지하섘법 윜10조 윜1항 윜7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그 체재나 픕식, 문언 등에 뵄추어 이는 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윕댜다는 윐은 앞에서 본 묔앀 - 5 - 같은 이상 피고는 위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거괰에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따윸 볼 여지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