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기려고 이전허가를 신청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행 정 부 판 결 사 건(제주)2010누25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제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제주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5.자 종합주류도매 판매장 이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7.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에 판매장을 두고 주류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 초순경 서귀포시에 있던 위 판매장을 제주시 오라3동 ****-*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판매장 이전허가신청 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15. 주세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에 따라 국세청 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제2006-24호, 이하 ’국 세청 고시‘라고 한다)’의 시ᆞ군별 면허 허용범위(T/O)가 제주시의 경우 이미 초과되었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나. 원고 주장 (1) 주세법 제11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1) 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해당 하는 장소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 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ᆞ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터잡은 위 국세청 고시는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ᆞ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 법’이라 한다)이 2006. 7. 1.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제주도에 있던 시ᆞ군을 없애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게 되었는데, 위 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ᆞ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특히 위 특별법이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4항으 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그렇다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시ᆞ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4항에 따라 더 이상 시 ᆞ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를 한 구역으로 보고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른 시ᆞ군으로 보고 제주시의 경우 면허 허용범위가 이미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위 국세청 고시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시(市)를 인용 하는 ‘다른 법령’이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 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 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 두277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등 참조), 위 국세청 고시는 국세청장이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 적으로 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위 국세청 고 시는 위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러나 ①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종전의 제주도에 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이 없어지면서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 귀포시를 둔 점, ② 특별법 제11조와 제15조는 각 그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ᆞ면ᆞ동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11조 제1항과 제 - 5 - 15조 제4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조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① 주세법 제10조 제13호는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 별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실제 위 국세청 고시도 광역자 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 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순히 시와 군으로 나누고 그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위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또는 도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ᆞ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ᆞ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ᆞ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상으로의 시ᆞ군을 전제로 하는 위 국세 청 고시는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의 ‘다른 법령’,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고의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지역으로 보고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수급) 균형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 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 10조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 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ᆞ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 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ᆞ면ᆞ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ᆞ면을 둔다. - 8 - ③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ᆞ면ᆞ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ᆞ면ᆞ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ᆞ면ᆞ동의 폐치ᆞ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 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2006-24)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 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 는 대형 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인구수÷ 전년 전국인구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 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 9 -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지역 (서울시,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 구 50만 이상 시)：870㎘(2005. 1. 21 개정) -「나」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831㎘ -「다」지역 (기타 지역)：747㎘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 수를 산정하 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